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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D램 담합 소송 진행 결정, 메모리주 투자자는 무엇을 볼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현지시간 11월 1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함께 낸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1월 16일 국내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은 본안 단계로 넘어갑니다. 같은 날 코스피는 −3.59%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7.89%, 삼성전자는 −4.47% 내렸습니다.

이 글은 이번 결정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뜻하지 않는지,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주가가 왜 움직였는지는 단정하지 않고, 보도된 내용과 제 해석을 나누어 적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6일 기준 보도를 바탕으로 쓴 정보 정리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법원이 결정한 내용

보도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3사가 공동 제출한 소송 각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은 올해 6월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세 회사가 세계 D램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지위를 이용해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만들고 사실상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결정이 담합이 있었다는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도들은 법원이 원고 주장이 소송을 이어갈 만한 최소한의 개연성을 갖췄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사는 서로 경쟁사를 지켜보며 대응했을 뿐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눈여겨본 정황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법원은 몇 가지 정황을 짚었습니다. 3사가 올해 1월 비슷한 시기에 고객 최종 수요처와 주문량을 심사하는 절차를 도입한 점, 범용 D램 장기공급계약을 거부했다는 주장, 증설이 늦어졌다는 주장, 마이크론의 소비자 브랜드(크루셜) 철수, 과거 담합 전력 등입니다. 한 보도는 법원이 3사의 행보를 "매들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모습"에 가깝다고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임원들의 공급 관리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만남, 과점 구조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근거로 보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원고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인공지능 반도체에 쓰이는 고성능 D램)로 생산을 돌린 것이 범용 D램 공급을 줄였다고 주장합니다. 3사는 HBM의 수익성이 높아 이뤄진 합리적 판단이라는 입장으로 보도됐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시기내용
2026년 12월 7일피고 3사 답변서 제출 시한
2027년 1월 12일첫 사건관리 회의
이후증거 조사(내부 이메일·회의록 제출 등)와 본안 심리

증거 조사 단계가 되면 내부 의사결정 기록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영업 기밀은 법원 보호 명령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함께 설명됐습니다.

과거 사례와 영향에 대한 시각

보도에 따르면 1998~2002년 1차 D램 담합 사건에서 삼성전자는 3억 달러, 옛 하이닉스는 1억 8,500만 달러의 형사 벌금을 냈습니다. 2018년에 제기된 2차 소송은 증거 조사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미국 반독점 집단소송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영향에 대해서는 시각이 갈립니다. 한 전문가는 이번 결정이 담합 확정이 아닌 절차상 관문이어서 당장 실적 기반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른 보도는 배상금보다 물량 배정 기준 설명, 장기계약 정책 재검토, 증설 압박 같은 영업상 제약이 먼저 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상액은 집단 범위와 손해액 산정이 남아 있어 지금 추정하기 이르다는 것이 공통된 설명입니다.

11월 16일 주가는 이 소식 때문이었을까

이날 하락의 원인을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마감 보도는 하락 요인으로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 사퇴 이후의 불확실성, 엔비디아의 AI 업계 자금지원 축소 가능성 보도, 차세대 AI 플랫폼의 부품 수율 우려, D램 담합 소송 본안 진행, 낸드 현물가격 하락을 함께 꼽았습니다. 소송은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된 것입니다. 소송 결정 기사 자체에는 주가 영향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3,771억 원, 기관이 4,647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이 1조 3,472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소송이 새 변수로 더해지면서 이미 커진 반도체 불안에 무게를 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수치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론: 확정된 것은 절차뿐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번 결정은 담합 판단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된다는 절차상 결정이며 결과는 수년 뒤에야 나올 수 있습니다. 지켜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12월 7일 3사의 답변서 내용, 2027년 1월 12일 사건관리 회의에서 정해질 증거 조사 범위, 그리고 각 사가 장기계약과 증설 계획을 어떻게 공시·설명하는지입니다. 소송 뉴스는 시간이 지나며 해석이 바뀌기 쉬우므로 보유 종목의 공시와 후속 보도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한 보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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